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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9 16: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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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금제도 확정..27일부터 접수
[경향신문]

소상공인연합회 “80%는 턱없어…100% 손실 보상하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80%는 턱없어…100% 손실 보상하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한 경우…인원제한 피해는 제외
소상공인연합회 “80% 보상 실망”…대상서 빠진 여행업계도 반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80%를 일괄 보상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에게 국한된 손실보상 대상을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정비 중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돼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내 받을 수 있다.실시간파워볼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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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간접적인파워볼사이트 피해를 본 여행업 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과 2021년의 동월을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보상금을 계산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껍게 보상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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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던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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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보상금 신청 후 이틀 내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보상금 신청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파워볼사이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과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외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계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원·공간 제한에 대해선 손실보상에서 제외했으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통해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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